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잠정 합의, 확정 전 짚어볼 250만원 공제와 22%

내년 1월부터 코인 수익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에 매도 시점을 미리 고민하던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과세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11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법안 의결은 아직입니다. 정해진 것과 남은 쟁점, 그리고 투자자가 지금 챙겨 둘 것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지금까지 정해진 것과 아직 아닌 것

출발점은 정부 발표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미루고,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엿새 뒤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이 방향에 뜻을 모았습니다. 소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도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일은 아닙니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공제를 올리자는 안에는 정부가 반대했고,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분	현행 소득세법	정부 유예안(국회 논의 중)
시행일	2027년 1월 1일	2029년 1월 1일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연 250만 원(상향은 정부 반대)
세율	20%, 지방세 포함 22%	변경 내용 없음
손실 처리	같은 해 손익만 합산	이후 3년간 이월공제 추진
시행 전 보유분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	기준일 2028년 12월 31일로 이동(법무법인 분석)

※ 재정경제부 11월 5일 발표, 국회 조세소위 11월 11일 보도(머니투데이·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 11월 정리 기준. 국회 의결 전

⚠️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유예는 소득세법 부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계산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에서 25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매깁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는 합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0만 원의 차익을 냈다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22%를 곱하면 세금은 165만 원이 됩니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번 유예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손실 이월공제입니다. 지금 규정은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만 합칠 수 있어서,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벌면 내년 이익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는 손실이 난 해의 다음 3년 동안 이익에서 이를 뺄 수 있습니다. 2029년에 3,000만 원을 잃고 2030년에 2,000만 원을 벌었다면, 2030년에는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1,750만 원에서 손실을 차감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나머지 1,250만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 정부는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팔아서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실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시행 전에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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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미루나, 엇갈리는 시선

정부가 든 이유는 해외 거래정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한국은 2027년부터 정보를 주고받지만,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합니다. 미국 거래소를 쓰는 투자자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쏠린다는 논리입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 제정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 번 더 유예를 말하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대쪽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이번이 2020년 과세 근거가 생긴 뒤 네 번째 유예인 데다, 정부와 여당이 9월까지도 내년 시행 방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는 반복된 유예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후퇴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주식·채권 투자 소득에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있어, 이 논쟁은 2년 뒤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거래소 업계는 유예를 반기는 분위기이고, 학계 일부는 형평성과 신뢰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2029년 전까지 세부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느냐가 다음 쟁점입니다.

✅ 투자자가 지금 챙겨 둘 것

유예가 확정되더라도 기록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2029년 이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려면 2026~2028년 거래 내역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별·지갑별로 취득일, 수량, 단가, 수수료를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지금도 적용되는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계좌 잔액이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합계 5억 원을 한 번이라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증여세도 현재 과세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무기한 선물, 스테이킹처럼 기준이 아직 없는 거래도 많습니다. 정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꾸려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기준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그 전까지는 거래별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매매 계획은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보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국회 일정에 따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니, 확정 소식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리(11월 13일 기준)
■ 현행법: 2027년 1월 1일 시행(국회 의결 전까지 유효)
■ 유예안: 2029년 1월 1일 시행, 11월 11일 조세소위 여야 잠정 합의
■ 계산: 연 소득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 추진 중: 손실 3년 이월공제, 기본공제 상향은 정부 반대
■ 지금도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월말 잔액 5억 원 초과),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