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띠봉의 티스토리 개띠봉의 티스토리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파서 치료를 위해 일을 쉬는 동안, 그 공백 기간의 소득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무리해서 일하다가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죠.이미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병수당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로 정착되어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22년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시행 중입니다. 당초에는 2024년 본사업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현재는 2027년 도입으로 일정이 미뤄진 상태입니다.왜 상병수당이 필요한가?상병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파도 생계가 걱정돼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오히려 병이 악화되어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건강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상병수당은 이 같은 ..